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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계광장]장특공 폐지, 조세 정의 깨뜨리는 악수다_蜘蛛资讯网

량 부족에 시름하고 있다.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이라도 시장에 원활히 공급되어야 하지만,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다주택자와 장기 보유자들은 '매물 잠김(Lock-in)'으로 응수할 수밖에 없다. 세금 부담이 양도 차익의 상당 부분을 잠식한다면, 소유자로서는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거나 아예 거래를 포기하고 버티기에 돌입하게 된다. 공급이 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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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.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권세호 전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(기술경영학 박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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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4:46:18